|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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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.09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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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학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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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적용 대상 : 프랜차이즈형 커피 · 음료 · 제과제빵 · 아이스크림 · 빙수전문점 -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○적용 기간 : 2020년 9.14.(0시 부터) ∼ 9.27. (24시 까지) ○조치 내용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 - 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 준수사항 : 붙임 참조 ※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 · 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○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- 보건복지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2) . 음식점 ○적용 대상 : 일정규모(예: 150㎡) 이상 일반음식점 · 휴게음식점 · 제과점 -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○적용 기간 : 2020년 9.14.(0시 부터) ∼ 9.27. (24시 까지) ○조치 내용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 - 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 준수사항 : 붙임 참조 ※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 · 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○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- 보건복지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3) . 학원 · 체육시설 등 ○적용 대상 : 교습소, 중소형 학원(독서실 포함)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 -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○적용 기간 : 2020년 9.14.(0시 부터) ∼ 9.27. (24시 까지) ○조치 내용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 - 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 준수사항 : 붙임 참조 ※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 · 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○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- 보건복지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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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(붙임 1)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카페 등 집합제한 조치.hwp 다운로드 | |
| (붙임 2)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.hwp 다운로드 | ||
| (붙임 3)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학원, 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.hwp 다운로드 | ||
| (참고)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 비교표.hwp 다운로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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